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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7 00: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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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대런 아세모글루/김승진 옮김/생각의힘/2만8000원
1991년 소련이 해체됐을 때만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자유와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인류가 나아갈 보편적 질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세계의 모습은 당시의 낙관과 거리가 멀다. 경제적 불평등은 커졌고 제조업 중심의 지역공동체는 쇠퇴했다.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정치가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치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일자리와 인간의 역할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신간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왜 전성기를 지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세력의 부상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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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스스로 균형을 잃으면서 시민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떠받치던 사회적 기반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공동 번영(shared prosperity)’이다. 전후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제적 번영과 연결했다는 데 있었다.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의 임금도 오르고, 노동자의 소득 증가는 소비 확대로 이어져 다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포드자동차의 대량생산 체제는 이를 상징한다. 기업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했다. 노동자들은 단순한 생산의 부속품이 아니라 소비시장을 구성하는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대런 아세모글루/김승진 옮김/생각의힘/2만8000원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공유된 번영의 시대’가 무너진 과정이다.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와 자동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산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반복적이고 중간 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자동화되거나 해외로 이전됐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자본 소유자와 고숙련·고학력 계층에 집중됐다.
경제적 격차는 곧 정치적 균열로 이어졌다. 뉴딜 시대 미국의 자유주의는 노동자·농민과 전문가 집단의 연합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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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을 보호하고 시장을 규제했으며 사회보장을 확대했다. 그러나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연합은 서서히 해체됐다.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대졸 전문직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높아졌다. 반면 제조업 쇠퇴를 경험한 노동계층은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위상과 지역공동체의 안정성까지 잃었다. 직업과 소득의 차이는 주거지와 결혼, 인간관계, 가치관, 정치적 선택의 차이로까지 확대됐다.
책은 이 대목에서 오늘날 정치의 핵심 쟁。 가운데 하나인 ‘사회공학’의 문제로 나아간다. 사회공학은 사람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이용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논쟁하고, 때로는 충돌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아세모글루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이른바 ‘한심한 자들의 바구니(basket of deplorables)’ 발언을 사례로 든다. 당시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자 일부를 인종차별주의자나 외국인 혐오주의자 등으로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적 태도나 극단적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반대자를 설득과 토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려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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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저지가 내놓는 해법은 ‘노동계층 자유주의(working-class liberalism)’다. 이는 자유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가 본래 지녔던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치, 공동체, 공동 번영을 다시 자유주의의 중심에 놓고 이를 노동계층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동 번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역량을 높이는 기술을 장려하고,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지나치게 유도하는 조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책의 장。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민주주의 ‘밖’에서만 찾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1년 1월 미국 의회의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민주주의의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움직임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소외와 정치적 불신, 사회적 분열이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다.
책의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을 던진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대졸자와 비대졸자 차별,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잊어버린 시민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은 거창한 제도 개혁보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체제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게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자유와 개인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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