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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05: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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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를 활용해 바이오차를 살포하는 모습.
“1㏊에 ‘바이오차’ 200㎏을 뿌려서는 토양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기 어렵죠. 말로만 ‘저탄소농업’ 한다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해요.”
정부가 시행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가운데 바이오차 지원규모가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차는 농산·임산 부산물이나 가축분뇨를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고온으로 태워 숯처럼 만든 것이다. 토양 비옥도와 수분 보유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가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같은 탄소저감농업기술을 실천하면 해당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시행 첫해인 2024년 90억원에서 지난해 233억700만원, 올해 356억25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중 바이오차 투입에 참여하는 경영체수는 올해 기준 276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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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4년 바이오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전국 1024곳에서 지난해 2159곳으로 늘었다. 대상면적도 2024년 3100㏊에서 올해 1만1774㏊로 확대됐다.
문제는 바이오차 지원량이 현장 수요에 비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바이오차 지원대상 필지의 최소 살포량은 1㏊당 200㎏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바이오차 지원대상에 선정된 전남광주 진도 벼 재배 농업경영체 대표 A씨는 “1㏊당 200㎏을 살포하는 것은 토양 표면에 바이오차를 얇게 흩뿌리는 수준”이라며 “토양 개선 효과를 내려면 2000㎏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살포 지원량이 적다보니 이행 증빙 과정의 번거로움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살포 후 사진으로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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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량 자체가 적어 토양에 고루 뿌리면 육안으로는 살포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해남의 벼 재배 농업경영체 관계자 B씨는 “인증 사진을 남기려고 어쩔 수 없이 바이오차를 한쪽에 집중적으로 살포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범사업단계에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을 두다보니 기준면적당 살포량이 적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차 지원예산을 내년엔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올해 바이오차 지원예산은 최대 42억8574만원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면적에 활동비(1㏊당 36만4000원)를 곱한 액수다. 총사업비의 12.0%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올해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면서 “전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사업이 잘 정착하게 함으로써 농업분야 탄소감축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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