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정하면서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 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할 경우, 산업·냉매 부문 목표배출량을 최대 4170만톤(t)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단체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 부문에서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 계획보다 더 감축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플랜1.5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 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산업·냉매 부문의 BAU와 감축량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이같이 주장했다. BAU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 조치 없이 추정되는 배출량 전망을 뜻한다. 정부의 '2035 NDC' 하한범위인 2018년 대비 '53% 감축안'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24.3%, 냉매 부문은 오히려 18.6% 증가하도록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두 부문의 2035년 배출량은 2억3650만t으로, 전체 국가 배출량 3억4890만t의 약 68%를 차지한다. 전력 68.8%, 건물 53.6%, 수송 60.2% 등 다른 부문과 비교하면 산업·냉매의 감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플랜1.5의 지적이다. 플랜1.5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낮게 설정된 배경으로 과도하게 높게 산출된 BAU와 실제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의 과소 평가를 꼽았다.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정부가 2035 NDC를 설정할 당시 활용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업황과 생산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이미 계획·추진 중인 감축기술이 최종 감축량 산정에서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추가 감축 여력이 가장 큰 업종은 철강이다. 정부는 철강의 2035년 배출량을 8690만t, 2018년 대비 감축률을 22.1%로 설정했지만 플랜1.5는 최근 조강 생산 감소 전망을 반영해 BAU를 낮추고,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수소환원강 생산, 철스크랩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추가로 반영할 시 감축률을 38.3%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도 2018년 대비 14.5% 감축에서 23.6%까지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NDC 논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전기·수소 기반 무탄소 나프타 분해 공정(NCC) 도입과 산업단지 연료전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반영하면 감축량을 기존 700만t에서 약 1200만t으로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전자조립 부문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2035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8.2% 늘어나는 것으로 설정돼 있지만, 플랜1.5는 공정가스 저감률을 86%에서 97%로 높이고 열에너지 공급에 사용하는 천연가스(LNG)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2018년 대비 29.5% 감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공정가스는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식각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일부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크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냉매 부문에서는 누출 관리 강화를 핵심 쟁.으로 뒀다. 2035 NDC에는 냉매 배출량을 2740만t으로 설정해 2018년보다 18.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플랜1.5는 냉매 누출률을 기존 15%에서 약 4% 수준까지 낮출 경우 690만t을 감축해 2035년 배출량을 2050만t, 2018년 대비 11.3%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유럽연합(EU)는 이미 2016년 12.6%였던 냉매 누출률을 2020년 3%까지 낮춘 바 있다"며 "한국도 관리제도 강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추가 감축분을 모두 반영하면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기존 24.3%에서 36.9%, 냉매는 18.6% 증가에서 11.3% 감축으로 강화된다. 산업·냉매를 합친 감축률은 21.0%에서 34.9%로 높아진다. 국가 전체로 보면 2035년 배출량을 정부안의 3억4890만t에서 3억720만t까지 4170만t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플랜1.5는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 지원 역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탈탄소·녹색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랜1.5가 제언한 2035 NDC 조정에 따른 감축률 변화(자료=플랜1.5) 가스감축목표(N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