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 추진과 맞물려, 원전 주변 주민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 구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설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발전 용량을 줄이고 안전 설비를 일체화해 도심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원전을 배치하려는 사업자의 구상과, 실증되지 않은 안전성을 이유로 주민 보호구역을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 및 규제 전문가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8월 21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한 원자력 안전 연속 토론회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에서 SMR 안전 규제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EPZ 유연화 필요” 주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Emergency Planning Zone)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등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의 생명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피 및 방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해두는 법적 구역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전 중심으로부터 반경 3~5km 이내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과 20~30km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으로 세분화해 지정·운영된다. 이 구역에서는 유사시 신속한 주민 대피 및 구호 체계 가동, 갑상선 방호 약품 사전 배포와 비축, 방재 물품 관리, 환경 방사선 감시망 유지 등의 조치가 상시 이뤄지며, 원전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사업자 측은 현행 제도가 원전의 크기나 안전 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0~30km의 방재망을 적용해 SMR의 상용화와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알라딘 릴게임 기존 대형 원전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수많은 대형 배관으로 연결하는 구조여서 배관 파손에 따른 대규모 냉각재 상실 사고 위험에 상시 대비해야 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은 원자로 핵심 기기들을 하나의 철제 격납용기 안에 모두 집어넣는 ‘일체형 설계’로 연결 배관 자체를 없앴다. 여기에 전력 공급이나 운전원의 인위적 개입 없이도 중력과 자연대류 등 자연 현상만으로 원자로를 식히는 ‘피동형 안전계통’을 도입했다. 외부 전원이 끊기더라도 자연 순환을 통해 잔열을 식힐 수 있어 대형 원전 대비 중대사고 발생 확률을 낮췄다는 것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측의 설명이다. 원자로 자체가 지닌 높은 고유 안전성을 바탕으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 가능성을 극도로 낮춘 만큼, 획일적인 거리 규제 대신 과학적 입증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진 한수원 중앙연구원 SMR개발그룹장은 “i-SMR은 2030년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수요처 인접형 전원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수소 생산이나 지역난방처럼 열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도 수요 시설과의 근접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가 좁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등 해외 잠재 수요국들은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담장 안(부지 경계) 수준으로 최소화된 노형을 요구한다”며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이나 테라파워(TerraPower) 등 글로벌 경쟁 노형과 맞서기 위해서도 안전성에 비례해 비상계획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과 유연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apk . 현재 한수원이 개발 중인 i-SMR 개념도. 사진=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웹사이트 핵연료의 중대한 손상이 없는 사고인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전소 담장 바로 바깥(제한구역경계·EAB)에 있는 주민이 24시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을 인체에 즉각적인 해가 없는 기준치(유효선량 10mSv 이하) 이내로 유지하고, 최악의 중대사고 상황에서도 핵심 방어벽인 격납용기가 깨지지 않고 버틴다는 것을 사업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에 한해 방재구역을 줄여주자는 제안이다. “출력 작다고 위험 줄지 않아”…평가 기준 허。 그러나 시민사회와 규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단호하다. 발전 용량이 작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재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SMR은 대형 원전의 단순한 축소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듈을 한 공간에 묶어 운영하는 다수 모듈 구조”라며 “한 모듈의 사고가 인접 모듈로 번지는 사고 전파 가능성, 공통원인 고장, 다수 모듈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총 재고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부지경계 EPZ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장·고리 부지처럼 해체 중인 원전, 계속운전 원전,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이 밀집한 곳에 SMR이 추가될 경우 지역 전체의 누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평가 기준의 보수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뉴스케일의 비상계획구역 축소 방법론을 승인했을 당시 96시간 동안 인근 주민이 쬐게 되는 ‘총 누적 방사선량(적분선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격납용기가 파손·우회되는 최악의 중대사고 시나리오까지 반영한 8개 조건을 엄격히 부여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주소 반면 국내 사업자 측은 24시간 기준과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삼아 잠재적 위험을 결론에서 미리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에스더 활동가는 “사업자의 ‘설계 목표’에 불과한 부지경계(발전소 담장 안) EPZ가 마치 확정된 규제 기준처럼 다뤄지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안감을 표출됐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기존 대형 원전의 방재 체계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SMR의 방재구역 축소 논의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실질적인 주민 보호 강화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 위치한 최인접 마을(리 단위)을 완충지대로 지정해 각 가정에 비상 방재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전담 방재교육관을 배치해 가스검침원처럼 가정을 방문하며 물품 。검과 대피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사시 즉각 피난할 수 있는 면진 성능 대피소의 설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원안위, 규제 독립성 확보가 관건 법조계에서는 기술 개발 속도에 떠밀려 안전 규제가 완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재용 변호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원자력 이용이 확대될수록 안전 규제는 더 독립적이고 보수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SMR이라는 이유로, 또는 자동화 설계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안전기준이나 비상계획구역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원자력안전법’에 원칙적 금지와 엄격한 예외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길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나 개발자 측에서 ‘이 설계는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제안하더라도 규제기관이 이를 검증할 독자적인 R&D 기술과 분석 도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체 근거가 있어야만 사업자의 기술적 주장을 보수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꽁머니 ℡ 84.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