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겪은 후쿠오카현의 한 여성이 20여 년이 지나 가해남성에 관해 서술한 언론 기사와 책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는 2025년 지방법원과 올해 6월 고등법원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피해자 취재 윤리를 묻는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99년~2000년 A씨가 교제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스토킹 피해를 겪음. -2001년 후쿠오카지방법원은 가해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 판결, 민사소송에서도 100만 엔 손해배상 명령. -2026년 6월 후쿠오카고등법원이 청구 기각. A씨는 최고법원에 상고. ※재판의 상세 내용과 지원은 nishinippon-ni-tou.jimdofree.com ▲ 원고 A씨를 지원하고, 후쿠오카시 니시닛폰신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시민들. (제공: 원고 A씨) 데이트폭력 생존자의 존엄을 건 투쟁: 기노시타 나오코(木下直子) 원고 A씨는, 20여 년 전에 당시 교제하던 B씨로부터 심각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생존자 여성입니다. 이후 긴 시간을 들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니시닛폰신문에 B씨에 대해 주목하는 연재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A씨는 신문기사가 B씨에 대해 호의적으로 다루며 자신이 당한 폭력을 “이별을 둘러싼 갈등”으로 축소시킨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기사를 쓴 기자로부터 이 연재를 기반으로 B씨의 평전을 쓸 생각이니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책 출판 전에 교정본을 확인받겠다는 말을 듣고 취재를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기자와 대면했을 때, A씨는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하여 무신경한 기자의 발언을 듣고 심신의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기자의 상사와 언론사 법무홍보부에 항의하고 기자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니시닛폰신문사의 제3자 기관인 ‘인권과 보도 니시니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당사자인 A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신문사와 기자를 옹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기자로부터 교정본을 확인받는 절차는 생략된 채, 2023년 1월에 B씨의 평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속에는 A씨의 사생활이 폭로되어 있었고, A씨는 2024년 6월 니시닛폰신문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시닛폰신문사는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로, 기자는 정보를 발신하는 특권을 가진 입장에 있습니다. 기자는 ‘사외 업무’로서 B씨의 평전을 집필했지만, 발신력은 일반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 A씨는 연재 기사와 평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형 언론사와 언론인의 오만함에 대해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도기관에 의한 2차 가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나아가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인 투쟁입니다. 기자는 A씨와의 대면이 녹음도 하지 않은 ‘면담’이었기 때문에 취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교정본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평전에서 ‘면담’ 시에 A씨에게 질문을 던지고 A씨가 저항을 보였던 사생활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취재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고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직업윤리가 철저하게 지켰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B씨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A씨가 가졌을 공포와 굴욕감에도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야 공평합니다. 하지만, 연재 기사에도 평전에도 B씨를 추켜세우는 기자의 태도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평전에 A씨의 동의 없이 서술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의 형사 재판 판결문에서 기자가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2025년의 지방법원 판결과 2026년 고등법원 판결은 모두 ‘이전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판결문에는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B씨의 흉포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었습니다. 반대로 B씨의 평전에서 A씨의 상황을 널리 일반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여기에서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잊힐 권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범죄 전력과 과거의 불상사 등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세간에서 잊히는 권리를 칭합니다. A씨는 애당초 피해자인데, 잊히고 싶은, 혹은 잊히지 않아 힘들었던 일을 책이라는 형태로 널리 폭로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잊힐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는 듯한 판결이 나온 것은 지역의 대기업이라는 언론사의 지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보도기관에 의한 2차 가해를 고발했고, 그것은 젠더폭력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생존자의 존엄을 건 투쟁입니다.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고 A씨 제가 니시닛폰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2024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사와 기자가 피해자에게 너무하다 싶지만, 법적으로는 애매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담당해 준 변호사 두 분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며 애써주신 것이 이 재판입니다. 애당초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소송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 니시닛폰신문사가 언론사임에도 어떤 주류 언론도 이 소송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요구를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저는 사법에 대한 기대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2024년 12월 이후, 저는 거리나 집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내놓고 발언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은 언론 관계자가 취재하러 오는 일도 있었고, 여성단체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합니다’라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는데, 3주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천 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반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저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저는 ‘졌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직 더 싸워볼 생각입니다. [번역: 고주영] -〈일다〉와 제휴 관계인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 기사를 원문 번역하고, 국내 독자들을 위해 〈일다〉 편집부가 보완 편집하였습니다. | 일다https://ild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aro.com 씨의 이야기는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