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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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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무상보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달했다. 이를 소득에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15.3%에서 10.5%로 4.8%포인트 낮아지고, 지니계수도 0.325에서 0.281로 개선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같은 해 평균 가구소득 7427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353만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현금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구 부담 비용을 대신 지출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낸다. 소득이 낮을수록 현물복지의 상대적 효과는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연평균 727만원으로 가구소득 1552만원의 46.8%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현물이전 규모 자체는 1253만원으로 더 많았지만 가구소득 1억7338만원 대비 비율은 7.2%에 그쳤다. 현물복지 구성도 소득 수준에 따라 갈렸다. 손오공추천 1분위와 2분위에서는 의료가 각각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88.0%, 67.1%를 차지했다. 4·5분위에서는 교육 비중이 각각 51.3%, 57.0%로 높았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등 의료 지원, 고소득층은 교육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40대의 현물복지 혜택이 가장 컸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1499만원으로 50대 974만원, 60대 이상 797만원, 39세 이하 572만원을 웃돌았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40대가 16.1%로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에서는 보육, 40대에서는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혜택 규모도 커졌다. 1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연간 354만원, 2인 가구 673만원, 3인 가구 1034만원, 4인 가구 191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019만원이었다. 4인 이상 가구에서는 교육과 보육이 전체 현물이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의료였다. 2024년 가구당 의료 분야 현물이전은 평균 488만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교육은 377만원으로 40.7%, 보육은 32만원으로 3.5%, 기타 바우처는 28만원으로 3.0%였다. 의료와 교육을 합치면 전체 현물이전의 93.5%에 달했다. 야마토하는법 전년 대비 의료는 3.5% 늘었지만 교육은 3.4%, 보육은 7.2% 감소했다. 현물복지를 소득에 포함하면 소득 불평등과 빈곤 정도도 크게 낮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인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였지만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0.281로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도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 낮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빈곤 완화 효과도 두드러졌다.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전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지만 반영 후에는 10.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37.7%에서 25.7%로 12.0%포인트 낮아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17세 이하 아동층도 9.5%에서 1.7%로 7.8%포인트 떨어졌으며, 근로연령층은 10.3%에서 8.1%로 2.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통계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마다 정책 내용과 가치평가 방식이 달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소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성방법과 결과의 타당성·신뢰성을 .검한 뒤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료가 각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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