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1박 2일 긴급행동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청와대 앞 1박 2일 긴급행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기획예산처가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 20.79%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식구가 한 명 줄었다고 냉장고 코드를 뽑을 수 있습니까?" 10일 오후 5시, 서울 청와대 앞.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청와대 앞 1박2일 긴급행동'에서 사회를 본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이렇게 외쳤다. 이 농성은 전국 33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행동이 열었다. "공교육 위협하는 교육예산 가위질 규탄한다." 폭염 속에서도 청와대 앞 찻길 아스팔트에 앉은 참석자 20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교육재정을 흔들면 공교육이 흔들립니다." "공교육 위협하는 교육예산 가위질 규탄한다 양귀비예시 ." "아이들 미래 빼앗는 교육재정 축소 중단!"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334개 보수와 진보 단체가 이렇게 뭉친 것은 교육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정인용 본부장은 "정부가 줄이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복지이고, 그 교육복지를 지키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라면서 "우리는 정부에 묻는다. 학생 수가 줄면 급식실의 솥이 작아지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정 본부장은 " 지금도 학교 교육복지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급식실은 결원을 메우지 못하고, 사서 없는 도서관이 여전하며,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인력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교육재정을 흔들면서 민생 정부를 말할 수는 없다. 교육재정은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한 끼이고, 돌봄의 한 시간이며, 장애학생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의 노동자"라고 외쳤다. 교사노조연맹의 홍성희 사무총장도 "체육관이 없어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속에서 체육 수업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다. 교실 구석구석,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할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고교학。제로 과목은 늘려놓고 정규 교원은 충분히 뽑지 않고 있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맞춤형 교육을 말하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과 수백 명의 학생을 떠맡기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재정 효율화냐"라고 짚었다. 이날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교육재정이 1000원이라면 800원은 인건비 등 고정비고 200원 갖고 학교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교육재정을 줄이면 교육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 책임성을 놓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재정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교육교부금 연동제 없애는 것은 국가의 교육 책임 놓는 것"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의 홍성학 상임대표는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정확한 반대 뜻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석단체들은 결의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예산을 깎아낼 핑계가 아니라, 교실 환경을 혁신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라면서 "우리는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를 빼앗는 그 어떤 교육예산 삭감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밤늦게까지 문화제를 연 뒤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