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김영욱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언론정보학회 공공서비스미디어위원회 위원] 미디어오늘이 'YTN 정상화'를 위한 연속 기고를 싣습니다. 이번 기고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매주 한 차례 미디어오늘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도전문채널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YTN은 단순히 뉴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을 감시하고, 재난과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공적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다. 어떤 권력이 들어서고 어떤 자본이 주주가 되더라도 뉴스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YTN의 존재 이유였다. 또한, YTN의 공공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무렵 존립의 위기를 맞았던 YTN은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분인수와 증자를 통해 회생했고, 이후 20여 년 동안 공기업 중심의 분산된 소유구조를 유지해 왔다. 2017년에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도입했다. 사장추천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도 노사가 오랜 갈등과 협상 끝에 마련한 제도로, 경영권과 보도권의 경계를 지키고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보도 개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뉴스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회적 방파제였다. 위법한 승인 위에 정상적인 방송을 세울 수는 없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뒤 이 방파제에는 빠르게 균열이 생겼다.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으며, 공정방송위원회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오늘의 YTN에는 사장도, 보도본부장도, 보도국장도 제대로 자리하지 못한 채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 자체의 변화다. 필자가 유진그룹 인수 전후 약 3년 동안의 YTN 보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수 이후 방송 지배구조와 언론 통제 논쟁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와 대통령실의 정치적인 논란을 다루는 기사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모바일 야마토2릴게임 . 반면 유진그룹 관련 보도는 양적으로 늘었고, 그룹에 유리한 방향의 기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하나의 분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중대한 질문을 던지기에는 충분하다. 소유구조의 변화 이후 대주주와 관련된 보도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방송 독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줄어들었다면 이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은 뉴스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YTN 사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1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5인의 위원이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합의제 기관이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 재적한 상태에서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승인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수한 불공정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편집권 독립, 보도 자율성 보장,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편성 개입 방지는 필요 조건으로 강조되었지만, 승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이 약속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절차가 위법했고, 승인 조건의 이행에도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원。에서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잘못된 승인 위에 만들어진 현실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기정사실화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법과 절차를 두려워하겠는가? 승인 취소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보복이 아니다. 법치와 방송의 독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이다. 방미통위는 결론을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을 공식적으로 보고받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늦게나마 문제를 공식 의제로 진행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황금성하는곳 .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몇 달, 몇 년을 보내는 법률 검토의 무한 반복이 아니다. 법률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법은 책임 있는 결정을 돕는 기준이어야지, 결정을 미루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법률 전문가인 방미통위가 모든 문제를 소송의 승패와 절차적 위험만으로 바라본다면 방송정책의 시급성과 역사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법원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방송과 미디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원칙을 세우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만들어 내는 정책기관이다. 지금 방미통위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무엇이 정의롭고, 어떤 결정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가”여야 한다. 숙고는 필요하지만 지연은 중립이 아니다. 잘못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상태에서 이익을 얻는 쪽이 힘을 키우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구성원과 시민은 지쳐 간다. 결정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결정이며, 때로는 가장 나쁜 결정이 된다. 올바른 결정에도 때가 있다 지금 YTN에서는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공백, 계속되는 파업과 갈등, 경영진의 뒤늦은 제도 개선 움직임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이 혼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기관들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문제가 쌓이고 상처가 깊어진 결과다. 언론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혁이 좌절된 이유가 언제나 원칙이나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두려워해 결정을 늦춘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잘못된 인사는 조직을 장악하고, 비정상은 관행이 되며, 구성원과 시민의 희망은 소진됐다. 때를 놓친 정의는 현실에서 불의를 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2026년 8월14일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사진=방미통위 제공 결국 제도는 사람이 움직인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승인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는 일도,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도,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도 마지막에는 책임을 맡은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필요한 것은 법률지식만이 아니다. 역사의식과 책임감, 자신의 안위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김종철 위원장과 다섯 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 시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의 판단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과 행동이라도 시대의 요구에 너무 늦게 도착한다면 사람과 조직을 구할 수 없다. YTN 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 시간을 절차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조속히 취소하고, YTN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언론 민주화와 방송 공공성을 향한 시민의 열망이 방미통위 위원들의 가슴에서 뜨겁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01) 졸속과 위법의 YTN 매각 사태 해결을 위하여 (02) YTN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03) 방미통위, YTN 직권취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04) 모든 것이 나빠진 YTN을 위한 마지막 변명 (05) YTN 노조가 2년째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 (06) '김건희 보복'에서 '내란 확성기'까지, YTN 잔혹사와 방송장악 특별법 (07) YTN 정상화의 길: 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08) YTN 민영화의 절차적 하자, '헌법적 가치'로 치유해야 (09) 결자해지-방미통위는 시급히 유진의 YTN 인수를 원.으로 돌려야 한다 (10)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YTN을 다시 공론장으로 (11)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12) YTN 문제 해결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13) YTN 사태, 유진그룹에게 더 시간을 줄 수는 없다 (14) YTN 되돌리기 어렵다? 반칙으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는 최소한의 조치 (15) 지연된 정의, YTN의 정상화를 위하여 (16) YTN, 방미통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 59.cia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