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시행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이 법안은 과거 친일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은 물론, 이를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친일 행적과 대규모 토지 소유 의혹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증조부가 안양역과 군포역 일대 2천700평 땅을 소유했던 대지주였으며,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간부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최근 자료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식 명단에 없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일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12월 출범할 조사위원회가 철저한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파칭코게임 .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친일 재산을 취득 시。으로 소급해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친일 재산의 소급적 귀속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환수 과정에서는 넘어야 할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 가장 큰 과제는 제3자의 선의 취득 보호와 처분 대가 추적이다. 현행법상 선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최신릴게임 이 경우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워지며, 그 대가를 누가, 어떤 범위까지 환수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는 친일 재산을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처분한 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수십 년 전 거래까지 소급될 경우 매매와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1기 조사위(2006~2010년) 활동 당시에도 전체 대상 재산의 5% 미만만을 환수하는 데 그쳤던 만큼, 1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환수 작업이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정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환수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후손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대가 환수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이 이번 2기 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ize: xx-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