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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0 22: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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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의 선감학원 배상금 예산 삭감 관련 보도 이후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8월20일자 1면 [단독] 선감학원 배상 87% 삭감…'상소 추진'까지 잘못 알린 경기도
[단독] 선감학원 배상 87% 삭감…‘상소 추진’까지 잘못 알린 경기도https://v.daum.net
경기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경위와 향후 방침을 밝혔다.
도는 "현재 손해배상금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전액 선지급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도 배상금 예산이 감액 조정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자체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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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선감학원 배상금 예산을 기존 60억원에서 7억9800만원으로 86.7%(52억 200만원) 깎아내려 책임 회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도는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 폭력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배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건 당시의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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