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19일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인증기준과 관리·감독, 위반 시 제재 근거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체검사는 혈액이나 조직 등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환을 진단하고 향후 치료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결과의 정확성뿐 아니라 검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환자안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 인증과 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와 인증기관 지정·관리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을 맞췄다.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한편, 검사를 수탁해 수행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는 것. 아울러 인증 이후의 관리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탁기관은 검체 접수와 관리, 검사 및 결과 통보뿐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관리, 재위탁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방안이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계속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검체검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빠찡코 경제적 제재와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인증 없이 검체검사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된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료행위이자 출발。"이라며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dotum,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