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에 그치는 수준이다. 뒤늦게 강도높은 공급 확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월세난이 깊어지는 와중에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부동산 문제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불협화음이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의 '신규 택지 발굴'을, 오세훈 시장은 민간 중심의 '기존 정비사업 속도전'을 내세우며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데다, 과거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하며 공급의 씨를 말렸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산'에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 시장 역시 "과거 10년의 공백이 지금의 공급 가뭄을 불렀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블랙홀3D 릴게임 하지만 오 시장은 2021년 4월 박 전 시장의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직에 복귀한 후 지금까지 5년 넘게 서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전임 시정 탓만 하며 책임을 돌리기에는 그간 보여준 성적표는 초라하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2만 가구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예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아무리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라는 악재가 겹쳤다 해도,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오 시장의 호언장담을 믿고 기다린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와 혼선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는 사실이다. 오 시장이 전면에 내세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여의도·목동 일대 노후 단지들의 호가만 올려놓는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이 있다. 릴게임 먹튀 규제 완화 시그널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도 전에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또한 핵심 규제 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보여준 갈지자 행보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오 시장은 2025년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다가,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황급히 재지정하는 촌극도 벌였다. 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 강남발 부동산 상승세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비판을 서울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와 네 탓 공방이나 주도권 싸움이 아니다. 내 한 몸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조만간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 빈 땅이 없다"며 정부의 신규 택지 발굴에 어깃장만 놓을 게 아니라, 가용 가능한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착공 물량을 쏟아내야 한다. 성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오 시장 역시 집값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pan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