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한시 우대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 공제율도 1.3%에서 1.2%로 내린다. 정부는 한도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공제 대상의 약 6%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뀐 기준은 2027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부터 적용된다. 한도 조정과 별개로 공제율도 낮아지는 만큼 ‘93% 이상은 영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은 한도 축소에 한정해 볼 필요가 있다. ◆ 공제율 1.3%→1.2%, 한도 1000만→500만원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0%, 연간 기본 한도는 50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공제율 1.3%,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한시 우대 제도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2%로 0.1%포인트 내리고, 한도는 기본 한도와 같은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세제 지원의 합리화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 이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이 달라질 수 있다. ◆ 누가 공제받나…법인·연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 국세청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소매업·음식.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대상 결제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하고 연간 한도를 적용한다. 모든 매출이 공제 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대상 결제금액이 연 4억원인 사업자는 현행 우대율로 520만원, 정부안의 우대율로 480만원이 된다. 한도 축소에는 걸리지 않지만 공제율 인하로 40만원이 줄어드는 계산이다. 같은 조건에서 대상 결제금액이 연 5억원이면 현행 기준으로는 6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산출액 600만원이 새 한도에 걸려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바다이야기 pc . 단순 비교로 150만원이 줄어든다. 실제 공제액은 과세 매출과 공제 제외 거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93% 이상 500만원 안쪽”…공제율 인하는 별도 정부는 한도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전체 공제 대상의 약 6%라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93% 이상은 현재도 연간 공제액이 500만원 안쪽이어서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도 한도 때문에 공제액이 깎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에게도 우대 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내려가는 변화는 적용될 수 있다. ‘93% 이상’은 자영업자 전체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 가운데 한도 축소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비중이다. 정부는 음식.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과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등 다른 자영업자 지원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액이 500만원을 넘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한도 축소의 직접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00만원으로 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