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6단독 김창용 판사는 부부 사이였던 전 남편 A씨가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약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A씨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살인미수 사건이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등 5140여만원을 B씨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조현병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목숨을 건졌다. 둘은 이 사건 이후 이혼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사건에서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미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 2024년 4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형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지만 해당 범행으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장기 일부를 절제해야 했으며 상해 위치와 정도를 볼 때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의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B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3000만원을, 2심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A씨는 수령을 거절했다 슬롯머신무료 . B씨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5000여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은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범죄의 불법행위자”라며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으로 치료비 2000여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2000여만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여기서 B씨의 어머니가 A씨의 어머니에게 “치료비로 사용하라”며 이미 보낸 1000여만원을 빼고 총 5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1심 판결을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 77.rhc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