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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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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발 사건·사고가 .입가경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통계 조작 논란도 불거졌다. 선관위 실무자가 시간대 투표율 수치를 정상 절차 없이 다르게 입력했다는 것이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과연 선거 전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지.에 사람의 손이 개입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시사저널은 선관위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개표 참관인 등 5인의 이야기를 통해 투표부터 개표까지 사람 손이 닿는 지。을 짚어봤다. 모두 수년간 선거 현장에 투입된 이들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6월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시간대 투표율 집계 착오와 보고 지연도" 발단은 시간대 투표율 조작 정황이다.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월23일 중앙선관위와 서초·강남·송파 등 지역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들이 상부 인근 투표소 수치를 임의 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가 터진 곳은 경기도 김포·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일부 투표소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접수한 투표자 수 수정 보고는 7월29일 기준 72건에 달했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오입력을 확인한 후 지역 선관위 측에 투표 수치를 분산 입력할 것을 지시했고, 지역 실무자가 이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합수본은 보고 있다. 원래 시간대별 투표율 공표 체계는 이렇다. 현장에 있는 투표관리관이 전화로 읍·면·동위원회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위원회가 구·시·군위원회에 전달한다. 구·시·군위원회는 다시 투·개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소속 시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그 결과는 시간대별로 공개된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상 수치를 수정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율 문제가 개별 실무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투표율 집계 오차 자체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 관리 업무에 투입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투표소 현장에서 매시간 투표율을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투표 관리, 각종 민원에도 대응해야 한다. 2002년부터 지방선거마다 선거 사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 김아무개씨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전국 각 투표소에서 매 시간 투표자 수를 집계한다. 선거 상황실로 이 숫자를 보고한다. 상황실은 이를 취합해 각급 선관위에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한다. 예컨대 오전 7시40분쯤 집계한 수치가 각 단계별 취합을 거쳐 오전 8시 투표율로 공표되는 식이다. 투표 수를 보고할 때 사람이 직접 뺄셈해 인원을 산출하다 보니 순간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특정 지역의 보고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비워둘 수 없어, 그 시.까지의 추세를 감안한 예상치를 임시로 넣는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시。에 중요한 건 시간대 투표율 집계보다 현장 투표 관리다. 나아가 최종 투표율이 맞아야 한다는 .이다." 제각각 무효표 판정·비공개 입력은 개선 과제 투표율 하나에서도 이처럼 단계별로 사람 손이 닿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듯 투표율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개표와 득표율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최종 당선자를 결정짓는 개표 작업의 경우 어디까지 사람이 개입하는 걸까. 개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투표함 봉인 확인과 수작업 분류가 1단계,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유효·무효표 자동 분류가 2단계,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다시 전량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 3단계다 슬롯종류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은, 유효표와 무효표를 분류하는 기계다. 유효표는 기표된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된다. "지금껏 2단계에서 오류가 난 것은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로 99% 이상 들어맞는다"는 게 취재에 응한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다만 선관위 측은 "긴 투표용지 길이 때문에 분류기 사용이 어려워서 수개표로 한 적도 있다"며 "단적인 사례가 22대 비례대표 총선"이라고 했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판단은 이 단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퉈진다. 도장이 3분의 1 정도만 찍히거나 두 후보 칸에 걸쳐 찍히는 등 애매한 표가 특히 문제다. 이와 관련해선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현장에 있는 선관위 위원들이 결정한다. 이 때문에 판정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고 한다. 같은 형태의 표라도 지역에 따라 유효·무효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 현장에 수차례 투입된 이아무개씨는 "손떨림이나 순간적 판단 착오로 인한 기표 실수가 고령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벌어진다"며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무효표 비율이 3% 정도지만, 일반 시 단위는 1.5%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100장씩 묶여 관리된다. 여기서 가령 '기호 1번' 투표지를 '기호 2번' 자리에 잘못 놓는 등 '휴먼 에러(Human Error,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는 설명도 있다. 이런 실수는 여러 명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만큼 금세 바로잡힌다. 모든 정당에서 지역 당협위원장 등을 참관인으로 보낸다. 여기서 정당끼리 서로가 감시자이자 감시 대상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표지분류기 집계 수량, 심사집계부 확인 수량, 최종 개표 상황표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지도 참관인 등이 살핀다. 각각 집계된 총수가 서로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레드스핀 .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을 각각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들은 개표 상황을 순회·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이 외에 현장에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 일반 참관인, 법원 파견 인사 등 여러 주체도 함께 개표를 지켜본다. 이런 다중 검증 구조 덕에 개표 상황 숫자를 옮겨 적다 생기는 단순 오기는 대체로 걸러진다고 한다. 교차 검증 이후도 관건이다. 심사집계부를 거친 개표상황표는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기재사항을 한 차례 더 확인한 뒤, '위원 검열석'으로 넘어가 구·시·군 선관위원이 검토한다. 이후 '위원장석'에서 구·시·군 위원장이 최종 확인·공표한다. 결과표는 참관인이 볼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에 사본으로 공개된다. 동시에 참관인도 들어갈 수 없는 '보고석'에서 선관위 직원은 전산망에 결과를 입력한다. 이는 곧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보고석은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관인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이 개표 상황표를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하고 그다음 입력이 이뤄지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취재에 응한 5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람이 개입하는 지.은 크게 다섯 과정이다. △투표소별 시간대 투표자 수 집계·보고 △투표함 봉인 확인과 1차 수작업 분류 △분류기가 걸러낸 무효표 재확인 △유효표·무효표를 놓고 선관위 위원이 내리는 판정 △선관위 직원의 최종 수치 입력이다. 현 체계상 이런 투·개표 과정에서 임의 조작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개표 자체가 기계 분류와 반복된 육안 확인, 정당 참관인과 법원 파견 인사까지 겹겹이 개입하는 다단계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효표 판정 기준 등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주체인 사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선거 시스템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잦은 인력 교체로 실무자 숙련도는 고르지 않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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