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본사[각 사] [헤럴드경제=서상혁·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발표 시。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주식시장 조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언제 발표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방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CEO가 초기 임기를 마친 뒤 두 차례 연임하는 이른바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CEO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해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장과 8대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방식 실무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을 찾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담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를 다시 보류했다. 기류가 달라진 것은 지난달 27일 열린 여당 정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로 보인다. 당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일부 의원이 위헌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연임 횟수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는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조인다는 주장, 정부가 금융산업을 규제로서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혼재된 상황”이라며 “치열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조정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도 금융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CEO 연임 제한을 법제화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레버리지 ETF 등 자본시장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인 만큼, 지배구조 개선안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CEO 임기 제한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견제 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충분히 검토했느냐”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높은 가치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안의 내용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치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 이후로 발표 시。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3연임 제한 논쟁은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인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금융회사가 일반 기업과는 다른 공공성을 지닌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3연임 제한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경영 전반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가진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 ㉤ 수입산미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