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외교가에서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 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의제로 삼거나 수용한 채 대화를 시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핵 능력만 축소·제한하는 핵 군축 협상에 그칠 경우, 2018년 싱가포르 합의와 바이든 행정부가 견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락실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비핵화가 목표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국 정부에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도 북핵 능력 동결을 출발.으로 한다는 .에서 군축 협상을 수반하지만, 궁극 목표는 핵 감축과 폐기다. 특히 우려가 가시지 않는 배경에는 동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있다. 그는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고, 미 국무부·국방부조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신천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57개’로 특정해 언급한 것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미국의 대북 기조가 ‘폐기’에서 ‘관리’로 옮겨가는 지금이 핵균형을 정면으로 설득할 때”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특히 정부의 중. 과제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 심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독자적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t="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