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mk/03940erys.png" data-org-width="700" dmcf-mid="8bIlSa5T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mk/03940erys.png" width="658">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받은 거래 가운데, 실제 위법·이상거래로 적발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거래 조사 5만 4,956건 중 적발은 46.5%에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건수 총 5만 4956건 중 적발 건수는 2만 5549건으로 4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미적발 건수는 2만 9407건으로 전체의 53.5%에 달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연도별 적발률은 ▲2022년 41.8% ▲2023년 52.0% ▲2024년 49.5% ▲2025년 45.1% ▲2026년 8월 기준 41.7%로, 조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단위: 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mk/05220qlds.png" data-org-width="624" dmcf-mid="pluqBYPK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mk/05220qlds.png" width="658">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대비 적발 현황>(단위: 건) 이상거래 의심만으로 계약서·계좌내역부터 소득·예금·주식·부동산 처분대금까지 소명 요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신고관청은 ▲신고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저가로 의심되거나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본 비율이 과도하게 낮고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래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은 물론,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 예금 해지증명서, 때에 따라서는 주식매각대금 증빙, 부동산처분대금 증빙 등 방대한 분량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 결국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상거래 의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부터 자금 마련 과정까지 개인의 금융·재산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상거래 징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에게 계좌 입출금 내역과 자금조달 내역 등 각종 민감한 금융·소득 자료를 방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작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선량한 국민이 소명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 심리적 부담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마련한 관계기관 자료 연계, 7년째 ‘유명무실’ 특히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소명 부담을 줄이고 실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자료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과세·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 자료, 소득·재산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마토릴 . 그러나 정희용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한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자료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상 자료 요청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한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소득·금융거래 등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자료 보유기관에서도 제공을 꺼리는 측면이 있어 7년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 “생업에 바쁜 국민들에 방대한 자료 요구” 정 의원은 “실거래 조사의 목적은 선량한 주택 구매자를 괴롭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상 거래를 찾아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7년째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자료 연계 활용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전제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실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국민들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과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자료 요구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 행정기관의 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