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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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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시작됐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변호인 새로 영입한 吳 “위법 증거” 주장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명 씨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2pc버전 반면 특검은 1심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무죄로 본 5건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비용 대납을 시킨 게 맞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 형량을 올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오 시장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1심에선 명 씨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펼쳤지만, 2심에선 특검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법리적 허.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오 시장 측은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태균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 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10월 2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 尹 재판,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 바다이야기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는 돈이 넘치도록 들어온다”며 “여론조사 돈이 아까워서 공짜로 받을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본선 치를 때 펀드를 통해서 조달한 비용만 하루에 한 400억 원 정도”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를 만난 건 맞지만 둘이 만난 적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주로 국민의힘 김 전 위원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명 씨가 동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셋이 만난 적도 없다”며 “명 씨와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언급하며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다음 재판일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종결하고 선고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_blank"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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