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중독되게 만드는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을 막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입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경준(18)군이었다. 더는 SNS 탓에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알고리즘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휴대폰·SNS 과의존을 막겠다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휴대폰 없는 학교'를 추진하고, 14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청소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최군의 주장이다. 야마토게임공략법 최군은 17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왜 알고리즘이 아닌 청소년만 규제하는지 답답해 청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난해 여름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에선 입시 경쟁 탓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묵숨을 끊는 친구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왔다. 낮에는 눈이 퀭하고 밤에는 2, 3시간씩 알고리즘에 붙들려있는 것이 또래들의 일상이었다. 최군이 특히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알고리즘이 우울과 자해 등 부정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다. 섭식장애, 우울증, 자해,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 번 접하면 비슷한 영상이 잇따라 추천되면서 청소년이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청소년을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바다이야기시즌3 최군이 다닌 고등학교에서도 휴대폰을 걷고 교내에서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디벗(Digital+벗)'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최군은 "컴퓨터 좀 한다는 친구들은 잠금 장치를 걸어놔도 금방 뚫거나 우회했다"며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손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군이 제안한 청원에는 최소한 청소년 계정에 '보호모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자해·자살을 조장하거나 성착취·불법촬영,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유해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선민 의원은 "호주에서는 실제 플랫폼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고, 유럽에서도 알고리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과징금 등 플랫폼 사업자 제재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