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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0 0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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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뱃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제도의 연장안을 담지 않았다. 국회에서 별도의 연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같은 주세가 적용된다.
현행 주세법은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일반 맥주 주세의 80%를 적용한다. 제도가 종료되면 생맥주 주세는 1㎘당 70만8500원에서 88만5700원으로 17만7200원 오른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출고 단계의 세 부담은 500㎖ 한 잔당 약 13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유통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누적된 비용과 통상 5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메뉴 가격을 조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생맥주 한 잔 가격이 500~1000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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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각종 가향담배, 합성니코틴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2021년 제5차 계획부터 이어진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중장기 방향이 유지됐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3월 현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정 장관의 6월 발언으로 논의 가능성만 다시 열린 상태다.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편의.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편의.은 담배 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큰 규모를 차지한다”며 “과거 담배가격이 올랐을때도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 힘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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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까지 가격이 오를지 모르지만, 크게 오른다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도 운영이 힘든 상황에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생맥주 전문.을 운영하는 박모(20대)씨는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그나마 주류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주류세마저 오른다면 영업에 대한 고충이 더욱 커질 것 같다”며 “옆 가게와 건너편 가게도 최근 폐업을 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어지는데, 갑자기 가격이 변동된다면 소비자들은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보건·금연정책 측면에서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합병원 간호사 이모(40대·여)씨는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배와 술이 가장 큰 원흉으로 평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술 담배를 모두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업을 했다.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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