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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0 00: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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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기존 다당질 백신에서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전환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7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도 올해 추진하고 있다"며 "약 28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PPSV)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를 단백결합 백신(PCV)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금 다당 백신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단백결합 백신을 어른들에게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유사하다"고 답했다.
현재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하려는 고령층은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력에 따라 예방접종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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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돈이 없는 분들은 못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상황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해서 공개하고 준비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 청장은 2027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임 청장은 현재 전국 약 200개 시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포진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등이 지자체마다 달라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 수준의 차이가 주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29개 기초지자체의 대상포진 접종 지원금이 2만원에서 18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임 청장은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관。에서도 충분히 더 논의하고 관련 부처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도입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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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기존 국가예방접종이 집단면역을 획득하거나 사망 등 중증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백신 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국가 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의 재정 투입도 논의될 수 있어 중기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통합돌봄 사업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소 의원은 읍면동 통합돌봄 현장에서 전담인력보다 겸직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읍면동 기준 전담인력은 151명인 반면 겸직자는 4689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기준인건비로 약 5300명의 증원을 허용했다며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인력을 계속 뽑아서 교육시키면서 전담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5300명이 제대로 통합돌봄에 투입되는지를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검해 전담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화 예산과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라며 "재정 확보를 위해 계속 협의 중이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늘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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