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가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 등 법조 인접 직역과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의 전통 업무 분야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여러 단체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변호사 공급 증가와 인공지능(AI) 도입 등 여파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변호사와 다른 직역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허변호사회, 법정단체 추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 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법상 법정단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께 우선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산하 비법인 단체다. 특허변호사회가 법정 단체화를 추진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변리사회엔 일반 변리사와 변호사 겸 변리사가 모두 소속돼 있다. 숫자는 변호사 겸 변리사가 더 많다. 전체 등록 회원 1만1301명 중 변호사 출신이 5953명(52.7%)이다. 알라딘체험머니 그러나 변호사 겸 변리사의 약 90%는 휴업 상태다. 변호사들은 변리사회 활동이 변리사 이익 보호에 초。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변리사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취득 제도 폐지를 여러 차례 추진하는 등 변호사 겸 변리사를 견제한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겸 변리사를 위한 조직이 꾸려지면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넓히는 여러 입법 시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분쟁 대리 등을 할 수 있는데,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변협은 이달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변협은 “ACP를 변호사 이외 직역으로 제한 없이 확장하면 비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의 증거 접근이 차단돼 오히려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연타 .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리사업계가 ACP를 가져가면 형사사건 대리 권한도 요구할 것으로 보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노무사·행정사와도 갈등 변호사들은 변리사 이외 직역과도 입법 갈등을 겪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무사업계와 대치 중이다. 변협은 올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인노무사는 심사청구 등의 대리경험이 일천하다”며 “변호사의 조력 제공으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사업계와도 전선이 펼쳐져 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갈등의 씨앗이다. 현재 행정기관에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제출 대행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로 고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변호사 외에 행정사에게도 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체의 시도가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