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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일반직 공개채용 응시 연령을 만 20~29세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원의 일반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국정원에 지원하려다 연령 상한에 가로막히자 인권위에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채용은 20~29세, 경력채용은 20~45세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상명하복이 필요한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성 여부를 연령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공무원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되고 민간 기업들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더 높은 수준으로 차별에 대한 시정 책무를 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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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인종·피부색·종교·성·출신민족·장애·나이·성적지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앞서 같은 사안으로 국정원에 네 차례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국정원은 2009년과 2024년에는 수용하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 권고는 일부 수용돼 응시 연령 상한이 24세에서 29세로 완화됐다.
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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