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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7 17: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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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50대가 2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쯤 A 씨와 동거녀 B(50) 씨가 살던 전북 정읍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B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장실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약 한 달 만인 그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얼핏 보면 A 씨와 인과 관계가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B 씨의 어머니인 C 씨의 증언으로 수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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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C 씨는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 씨가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 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해당 발언으로 인해 A 씨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을 분(分) 단위로 재구성해 공소장에 적힌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그날 오후 11시 9분∼11시 44분 7차례에 걸쳐 통화했는데, 이는 오후 10시 17분쯤 '딸이 쓰러져 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는 C 씨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3분쯤 외출해 이튿날 0시 2분께 귀가했기 때문에, 이 통화는 모두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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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결론을 깨부순 알리바이가 나온 셈입니다.
A 씨는 "매일 술을 마시는 B 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지만,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 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C 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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