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단지 모습. 정부가 강하게 조였던 대출 총량 한도를 완화하면서 실수요자를 위주로 숨통이 트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 내 늘어난 여력이 실제로 많지 않을 뿐더러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난 해소에 쓰이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른 번복에 따른 정책 신뢰도 실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 당국, 대출 목표 늘렸지만…“정책대출 제외 시 여유 많지 않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공급을 일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공급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도 완화하기로 했다. PF 금융지원 확대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차단,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지원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상향으로 금융권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약 1800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3%는 약 54조원으로, 기존 목표와 비교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약 27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릴게임황금성 중도금·잔금대출·이주비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에 포함하되 금융사별 목표 안에서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이에 대출처를 찾지 못해 저축은행과 같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찾아다니던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난 여력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대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LTV·DSR 같은 기본적인 대출 규제는 유지함에 따라 전체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가 대출분을 정책대출과 은행 자체 대출에 배분해야 하는데다, 은행별로는 추가 대출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당국은 은행마다 상반기 취급 실적과 대출 포트폴리오, 지난해 목표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를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율 목표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증가 한도는 기존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난다. 씨엔조이게임 한도 자체만 보면 4조원 가량 추가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말 기준 이미 지난해 말 대비 6조3821억원 증가해 기존 한도를 약 2조원 초과한 。을 감안하면 남은 대출 여력은 약 2조2905억원 수준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단지는 잔금대출만 많게는 조단위에 이르고 하반기 입주 물량도 대기 중인데 집단대출 수요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많지 않아 연말로 갈수록 오픈런 현상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이 올해 4분기 추가 한도마저 다 채울 경우 또 다시 대출모집인 채널 대출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 중단 등 가용 수단을 들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반 주택자금 공급엔 여전히 한계…'정책 일관성' 우려도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매물표. 대출 한도 문제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막지 못하는 피해는 줄어들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난 해소 자체도 충분치 않다는 진단이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과 관계없이 주담대 6억원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핵심 규제는 그대로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신용대출 또한 은행이 보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 규제 전반이 완화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주담대 자금 조달 조건이 그대로기에 소득이나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무주택 실수요자는 여전히 대출 한도에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체리마스터게임 . 청년이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해 주거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내놓은 '저금리 정책 모기지 세트'는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중 하나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80%까지 적용해주지만, 현재 4억원대인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와 13억원을 웃도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차이를 보면 비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경하게 밀어붙여오던 기조로 인해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총량 규제 목표치를 제시한 지 4개월 만에 번복했다. 일각에선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은 국민들이 수개월 이상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주 바뀔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당초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던 '부동산과의 절연 정책' 기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지적엔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6억·4억·2억원 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nihaoj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