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식을 빼돌리고 하급자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긴 육군 급양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졌다. 이 급양관이 한라봉·포도·딸기 등 과일 상자와 냉동 라즈베리, 요거트 등을 집으로 빼돌리면서 1인당 1개씩 배식해야 할 한라봉이 반개로 줄어드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군 7사단 모 대대 급양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언어폭력 등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식류를 빼돌린 것 외에 허브솔트 여러 개를 챙겨가거나, 임의로 ‘근무병’ 직책을 만들어 하급자에게 회의 자료 작성 등 자기 업무를 떠넘긴 혐의도 받았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 A씨는 “쌈 채소 약간을 가져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양념류를 폐기했을 뿐 과일이나 유제품을 빼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업무 전가에 대해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부탁한 공적 업무”라고, 막말에 대해선 “업무 독려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썼을 뿐 언어폭력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성실히 복무했고, 강등 시 정년 초과로 사실상 해임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식 횡령을 비롯해 직권남용, 일부 막말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취사병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이들은 “일과 후 혼자 취사장에 들어와 대용량 봉지에 표고버섯, 과일 등을 담아갔다”, “퇴근 후 과일 상자가 사라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양관으로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 식재료가 상자째 사라져 배식에 차질이 빚어졌다면 범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 등을 지적했다. 허브솔트를 폐기하려 했다는 주장도 조리병에게 사용법을 물어본 뒤 챙겨간 정황상 유통기한 도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어폭력 혐의 중에선 진급평가 뜀걸음에서 불합격한 병사에게 “그것도 못 하냐, X 잡고 반성하라”고 한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반면 “타 중대로 가라”, “때려치워라” 등은 군 조직 특성상 실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훈계로 보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비록 횡령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식재료를 적정히 관리해 장병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야 할 급양관이 식료품을 빼돌려 급식의 양과 질을 떨어뜨린 비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강등으로 정년이 도과해 전역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amwood.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