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2026년 3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34~36주차에 임신중지를 한 일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한 법이 없더라도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허가 심사는 가능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7년째 방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13일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을 둘러싼 입법공백과 여성건강권’ 보고서에서 “법적으로 허용 범위를 정한 다음에야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 심사의 준거는 안전성·유효성·품질이다. 그 판단은 제출된 임상자료에 의해 이뤄진다”며 “약사법상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명시적 허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면 승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 임신중지 의약품에 별도 허가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해당 약물은 현재 전세계 101곳에서 허용됐다. 보고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및 허용 주수가 법으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식약처 주장도 반박했다. 보고서는 “의약품의 효능·용법 등은 임상시험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형법이 정하는 허용 한계와 동일한 게 아니다”라며 “허가 지연은 정책의 선택적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책적 판단으로 법 개정 이전에 임신중지 의약품부터 도입한 나라도 있다. 일본은 모체보호법상 지정된 의사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지정의사 제도와 배우자 동의 요건을 그대로 둔 채 약사규제를 먼저 정비해 2023년 4월 미프진의 제조판매를 승인했다. 영국은 2022년 8월부터 임신중지 원격의료 상담과 의약품의 가정복용을 허용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지난해 6월에는 ‘범죄·경찰법안’에 임신중지 비범죄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의료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이후 형사법이 개정된 것이다. 임신중지 약물 부작용으로 불완전 유산·출혈·감염 등 이상사례가 보고돼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5년여간 3189건의 불법판매 게시글이 적발됐음에도 품질검사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쉬운 임신중지’는 규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약물의 이상사례를 관리하려면 그 약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전제가 허가와 위해성 관리계획일 것이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최지연 연구위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가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오남용과 이상사례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jang.kr/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