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송환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공범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다. 서울고법 제10-3행정부(재판장 원종찬)는 마약 밀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캄보디아에 사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으려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 이후 A씨는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B씨가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의 국내 송환 여부와 예정 시., 송환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범죄인 인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외교 사항이라도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패소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는 하나, 그곳에서도 휴대전화로 공범과 소통하며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B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가 공범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크고 공범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B씨의 공범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도 A씨 패소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한 공범은 B씨의 어머니에게 ‘B씨를 국내로 송환하려고 한다’는 기사 등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B의 어머니는 편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B에게 보내려고 했다”며 “구체적인 국내 송환 예정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시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