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야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특정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적 설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국세의 근간인 소득세는 그대로 뒀다”며 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율과 세부담 상한은 함께 인상됐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나경원·조은희·신동욱·박수민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했다. 서 의원은 고령층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역시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평생 살아온 동네,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강요이자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도 이번 개편안을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고 힐난했다 모바일 바다신2 게임 . 나 의원은 “평생 성실히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의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소급해 빼앗으려 한다”며 “‘소급과세’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짓밟는 심각한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 기간이 강제 연장돼 법적으로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제 연장된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세법상 유예기간을 보장해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안에는 충분한 동의가 없었다며 원。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실질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순수 세수증가 2조3430억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2조1815억으로 93.1%인 .을 짚으며 “증세 규모 자체는 작지 않다. 신천지 문제는 증세가 납세인원 48만명의 한 세목에서 거의 나오고 국세의 근간인 소득세 등은 그대로 두었다는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의 정당성은 다수결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폭넓은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다”며 “2005년 이래 20년간 유지된 기준을 교체하려면 그에 맞는 설득이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정부 예시로도 같은 임대주택을 2027년에 팔면 9000만원, 2028년 1억7000만원, 2029년 3억2000만원을 내야한다”며 “단계 사이의 격차가 거래 시。을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이전 진보정부 말기의 흐트러진 주택시장 상황”이라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및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상승세가 촉발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세제 개편안의 원。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대도시권 중심도시는 자산이 부족하지만 고용접근성을 추구하는 청·장년가구의 임차 가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를 정상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ㄴ했다. om ㈌ 미국정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