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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14: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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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인 친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처음 카메라를 발견한 뒤 A씨에게 알렸지만, A씨는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을 참작해 주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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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에 대해 죄송하다. 어떤 말로도 사과를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대한적십자사 명예의전당, 철탑산업훈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등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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