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7월 1일 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는 그해 4월 치러진 대선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에게 불과 94만여표로 승리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정희와 김대중<24> 박정희는 1971년 두 차례의 큰 선거(7대 대선, 8대 총선)를 연거푸 치르고 난 뒤 별로 심기가 좋지 않았다. 제1 야당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대결한 대통령 선거에서 94만여 표 승리가 마뜩치 않았고, 비록 공화당이 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신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총선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대선 다음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뒤 온양호텔에서 김종필 공화당 부총재를 만나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가까스로 이긴 대선....국민들에게 섭섭했던 박정희 “나는 그래도 빈곤을 추방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 한 10년 열심히 하여 이제 굶지 않을 정도는 됐어. 수출도 잘 되고 말이야. 그런데 국민들이 내가 삼선(三選)을 하겠다니까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모르겠어. 내가 영구집권한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은 정하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후계자를 정하겠다고 이야기 했잖아. 그런데 김대중이가 뭔데 차이가 그것밖에 안 나나.”(조갑제, ‘박정희 10-10월의 결단’. 조갑제닷컴, 2006) 이어 자신을 압승시켜주지 않은 국민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털어놓았다. “이 사람(김대중)과 비교해서 국민들이 나를 대접하는 게 겨우 이 정도인가. 민주주의가 역시 약。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바람이 잘못 불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그랬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일관성 있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지 의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걱정을 해.” (조갑제, 앞의 책) 1971년 4월 17일 7대 대통령 선거 대구 유세장에서 나란히 앉은 박정희 후보와 김종필(왼쪽) 공화당 부총재. 대선 후 박정희는 김종필에게 선거 결과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대목에서 김종필이 ‘선거에 취약。이란 게 왜 없겠습니까, 각하께서 침통해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여러 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맞장구치며 위로하자 박정희는 바로 속내를 드러냈다. 모바일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그래서 요담에 내가 그만두기 전에 그런 면에서 취약。을 확실히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놓는 게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새 들어.”(조갑제, 앞의 책) 박정희는 7대 대선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나를 한번 더 뽑아 주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했다. 언론들은 이를 ‘박정희가 더 이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으로 크게 보도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나를 한번 더 뽑아 주시오’라는 정치연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안을 구상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자유 선거 통한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 회의 품어 박정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었다. 이런 .에서 일찍부터 의회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주권 개념에 익숙해진 김대중과는 크게 달랐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당시, 즉 군정기에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가 주장한 교도 민주주의,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이 내세운 ‘기본 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구민주주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권력의 지도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즉 정치적 자유나 절차보다 비상 시국의 행정 효율성과 사회 정화, 경제 재건을 우선시하는 개념이었다. 1962년 일본 도쿄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만난 수카르노(오른쪽) 인도네시아 대통령.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었던 박정희는 수카르노가 주장한 교도 민주주의와 비슷한 개념의 '행정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실한 민주주의는 국민 일반의 평행적 지식과 민도의 고도화된 발양의 반영이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아직 민주주의는 일부 한정된 지식층의 전매특허적 완상물이거나, 직업 정상배의 생활 밑천처럼 되어 왜곡된 위장 민주주의에 시달린 국민으로 하여금, 의식적 혐오가 아니면 고통, 번민, 불평의 배출구처럼 오용되고 있다. (중략) 그런고로 우리는 두 가지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혁명도 완수해야 하고, 민주주의도 길러가야 한다는 그것….”(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글마당&아이디얼북스, 1963, 황병주, ‘박정희 이데올로기’에서 재인용)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그러나 행정적 민주주의가 지도자에 의한 후견정치라는 등의 비판이 일자 박정희는 1963년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서구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로, 한국의 특수 현실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자립과 근대화를 민족적 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과 국가 동원을 정당화했다. 박정희가 일제 치하에서 사범학교 교육을 받고 만주군관학교에서 일본식 군사교육을 받은 경험 역시 그의 국가관과 지도자관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천황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일본제국주의 교육의 가치체계는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1953년 6개월간 미국 유학한 박정희...그때 미국 민주주의 경험했더라면 그는 군 시절인 1953년 11월 준장 진급 직후 미국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의 미국 육군포병학교 고등군사반에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6개월간 선진 군사 전술교육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 제도와 사회를 다방면으로 살펴볼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미국의 문화와 정치, 시민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함께 유학길에 오른 동료들이 주말을 이용해 도시 구경을 나가는데도 한적한 영내 기숙사에 남아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어깨너머로나마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조갑제, 박정희 3-혁명전야, 조갑제닷컴, 2006)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 그는 군복을 벗고 1963년 9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첫 후보연설회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공식화했다. 근대화를 위해 공업화와 산업개발이 시급한 우리 실정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시내에 걸린 박정희 공화당 후보의 현수막. 그는 이 때부터 우리 실정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야마토게임 연타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에서 들어온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식 민주주의, 즉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김종신, ‘영시(零時)의 횃불, 박정희 대통령 수행기자 7년의 기록’, 기파랑, 2011) '탱자 민주주의론'으로 서구식 민주주의 비판 경남 진주 유세에서는 ‘탱자 민주주의론’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탱자라고 있지요? 어느 식물학자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밀감나무를 이식해다가 자기 집에 심어 가지고 잘 가꾸어서 키워 놨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뒤 열매가 열렸다 이겁니다. 노란 게 열렸는데 따 보니까 이것은 밀감이 아니고 탱자가 열렸더라 이겁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라도, 서구 제국에선 가장 알맞은 제도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갖다가 완전히 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줘서 어느 시기에 가서 접목을 시켜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그냥 갖다 여기다 꽂아 놓은 것은 민주주의가 안 되고 탱자 민주주의가 된다 이겁니다.”(1963년 10월 7일, 진주 유세 연설, 대통령기록관, 박정희 대통령 연설 기록)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그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넓게 형성될수록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근대화론의 오랜 주장이기도 하다. 공업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 받는 박정희. 그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성장을 위한 절대적인 기본요건이라 생각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분배와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커졌다. 이러한 요구를 통제하면서 국가 주도의 개발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박정희에게는 기존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논리가 필요했다. 박정희는 1972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적 측면을 제외한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앞서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경제 건설이 민주주의 성장의 절대적 기본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먹고 입는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건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기본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황금성주소 . 따라서 경제건설의 토양 위에서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조갑제, 앞의 책) "한국적 민주주의 필요"...막강한 권한 가지려 했던 박정희 박정희는 이날 국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국가보위를 위한 총력안보체제를 다져나가야 한다면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날 발언들은 그런 구상을 바탕에 깔고 하는 얘기였다. 그해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헌정의 낭비적 요소를 비판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정 제도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과연 대의제도의 이름으로 비능률을 감수했던 일은 없는지, 자유만을 방종스럽게 주장한 나머지 사회기강의 확립마저 독재라고 모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치 분열과 파쟁을 뜻하는 것으로 본의 아니게 착각한 일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갑제, 앞의 책) 그는 또 민주제도를 형식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실적 차원에서 짜임새 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것이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석달 뒤 선포될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한 자락을 깔아놓은 셈이다.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유신 체제의 시작 10월 17일 저녁 박정희는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과 함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또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조속히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공개된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다. 1972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톨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신헌법안을 의결 선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한국적 민주주의였다. ※ 이 기사는 한국일보의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한국일보닷컴에서 로그인 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0001179 연관기사 • 초음속 헬기 '에어울프'가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이유 모바일 바다이야기 상어 • "은마아파트 30억 될 때 삼성전자는 380억… 그게 '진짜' 투자다" • "탄환으로 탄환을 맞히는 게 가능한가" 천궁은 달 착륙보다 어려운 무모한 프로젝트였다 • '삼전닉스 열풍'에 로맨스 주인공 된 '공대남'…무뚝뚝함이 '매력자본' 됐다 • '입스'에 빠진 한화 투수 김서현이 신경 써야 할 단 한 가지는? 박정희와 김대중 ① 자유당의 방해로 후보 등록 실패...분노한 김대중은 박정희의 부대를 찾아갔다 ② "김대중은 공산주의자" 흑색선전 뚫고 첫 당선...그러나 이틀 뒤 쿠데타가 일어났다 ③ 박정희 유신 선포 때 일본 머물던 김대중…1년 전의 교통사고로 체포·고문 면했다 ④ "실로 나라가 위중합니다" 김대중의 간곡한 제안, 박정희는 끝내 거절했다 ⑤ 김대중 “내 어머니는 둘째부인”…누나 젖먹고 큰 ‘늦둥이’ 박정희 ⑥ 체구 작았지만 공부 잘한 '악바리'...박정희는 나이 많은 급우들의 뺨도 때렸다 ⑦ 성적 ‘꼴찌그룹’ 박정희와 대학 진학 포기한 김대중…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⑧ 물에 빠진 여학생 구한 교사 박정희...목포서 지프 몰던 사업가 김대중 ⑨ 나이 많아 만주군관학교 입학할 수 없었던 박정희...혈서를 써보냈다 ⑩ 전쟁 탓에 목포 떠나 부산에서 사업한 김대중, 그곳에서 대학생 이희호 만나다 ⑪ 박정희·김대중 모두 좌익으로 몰렸던 이유는...1946년 대구의 그날 ⑫ 박정희가 추진한 한일국교정상화...'변절자'로 몰렸지만 "필요하다" 소신 밝힌 김대중 ⑬ "반드시 낙선시켜라" 박정희 엄명이 '정계 거물' 김대중 탄생시켰다 ⑭ "잔꾀와 속임수로 선거 치르는 사람"…김대중 겨냥해 방해공작 편 박정희 ⑮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못해?" 불같이 호통친 박정희…경부고속도로의 탄생 ⑯ 박정희 최측근 차지철이 김대중과 함께 베트남 전투부대 파병 반대한 이유 ⑰ "김영삼은 애송이"…'40대 기수론' 잠재우려 꺼내든 박정희의 방해 공작 ⑱ "새마을운동은 내 통치철학"...예산 늘리자는 박정희에 반기 든 인물은? ⑲ 세상 떠나는 날 아침에도 나무 심은 박정희…황폐한 산 푸르게 만들다 ⑳ "도장 안 찍혔다" 김대중의 투표도 무효처리…관권·금권 판친 7대 대선 ㉑ 야당 대선 후보 김대중 초청한 미국…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 ㉒ 김대중 평화통일론 '용공' 공격하더니…박정희는 김일성에 밀사 보냈다 ㉓ 국가주도 성장에 맞선 '대중경제론'…박정희 "벼락부자? 허황된 이야기" 이계성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