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송 후보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며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고 말했다. 부정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과 정부가 세제개편안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여당 당권 주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양도소득세) 해봤자 1조원”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꼭 10억원으로 만들고, 보유한 사람(비거주자)을 빼버리려고 하느냐”며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 놔두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송 후보의 주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직장 이동과 자녀 진학,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국민에 대한 차별적 과세, 투기와 무관한 고령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은 시장의 불만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받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부세법 관련 의견만 5500여 건에 이른다 양귀비예시 . 송 후보가 지적했듯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풍년인데 왜 부동산 증세를 하려는지, 왜 비거주 1주택자나 고령 은퇴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중과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세제개편안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땜질식 처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더 이상의 세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반 국민의 주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는 국민 갈라치기일 뿐이다. 물론 부동산 대란은 더 심화할 것이다. 했다. 대출 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