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검토 중인 감세 카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물가 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낮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제도 개편의 혜택은 일부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과세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주택 매각 시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전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폭스비즈니스 진행자이자 전 NEC 위원장인 래리 커들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낮춰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션파라다이스3 .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등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애초에 큰 규모의 자산 매각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이 비싼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의 부유한 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전면 면제하더라도 주택 소유주 중 약 15%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85%는 현행 제도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세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다. 자본이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 역시 혜택이 부유층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 상위 0.1%는 평균 35만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 하위 40%의 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정책 성과를 부각하려는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리마스터 다운 . 존 리코 예일대 예산연구소 부소장은 “자본이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거의 확실하게 역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다만 주택에 대한 감세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던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높은 집값과 매물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입법을 비롯한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 주택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지만 자본이득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감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