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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총력 집중에 나섰다. 대형 공공공사의 공구 분할과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등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을 제도화하고, 1천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투입해 지역 공사물량과 자금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공공공사 공구 분할 제도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5월 시장후보 시절 지역 건설업계에서 건의받은 사항을 약속대로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5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공구 분할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한다. 또 총 1천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건설시장은 2020년 수주액 9조 원을 넘어서며 2022년까지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미분양 적체와 주택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이 2년 연속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구시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건설업계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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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진이 고용 한파와 자재·장비업계 타격, 골목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지역내총생산(GRDP)과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인 건설시장을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 전체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일감 확보와 자금난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구 분할 발주와 하도급 참여 확대가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고, 투입된 금융자금이 연관 산업과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00억 이상 공공공사 공구 분할 검토 의무화
우선 대구시는 대형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구 분할'을 제도화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최대 49%까지 지역업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대형 공사의 특성상 시공능력 한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천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검토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독립시공 가능 여부와 공구·공종 간 책임소재, 공기 단축, 사업 관리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추 시장은 "500억 원 이상 공사는 발주 전에 반드시 공구 분할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1천억 원 이상 공사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검토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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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지역업체 상생…지역 하도급률 70% 제고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도 대폭 넓어진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열어, 1대 1 비즈니스 미팅과 협력업체 등록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지역업체가 대형건설사와 직접 접촉해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하도급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월부터 외지 건설사가 50억 원 이상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구시 및 구·군 발주·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MOU)' 체결을 의무화한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지역 인력·자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협약 이행실적은 구·군 평가와 외지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업계 자금난에 1천300억 원 금융지원
고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총 1천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도 펼친다.
대구시는 오는 9월 iM뱅크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경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에 나선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감면하며, 대구시가 1.5%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5억 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설업 전용으로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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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 원 한도로 1.0~2.2%포인트의 이차보전과 보증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도 기존 연간 매출액의 25%에서 33.3%로 확대하고, 기존 보증만기 연장과 상환구조 개선 등도 병행한다.
◆건설업계 "지역업체 수주 확대 기대"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와 하도급률 제고, 운전자금 확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형공사의 공구 분할 발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전검토제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에 큰 기대를 한다"며 "실제 대형공사 발주에 적용되면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건의한 지역 하도급률 70% 목표와 외지 대형건설사와의 매칭 교류회, 상생협력협약 의무화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지역 건설사와 건설 관련 4개 협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와 함께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대구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건설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협회, 관련기관 등과 자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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