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승규 대한행정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8월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8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출입국 민원처리 효율화와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방문예약 적체와 민원 처리 지연, 출입국관서별 운영 편차 등을 .검하고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서류 준비와 1차 검토, 전자적 신청 단계에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활용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최종 심사에 집중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7월 31일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4,151개로, 이 가운데 행정사 관련 등록기관이 약 90%를 차지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출입국관서별로 전용창구 운영 여부와 접수 가능 시간, 업무 범위 등이 달라 제도의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희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확대해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체리마스터 공략 토론에는 구본준 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유지현 행정안전부 행정제도팀장, 김덕호 대한행정사회 교육부회장, 신광정 대한행정사회 출입국이민행정위원장, 추인영 추진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장만익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가 참여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장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는 국민과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 기준 표준화와 민원처리 절차 개선, 무자격 브로커 차단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