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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13: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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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 검사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함께 적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구한 날 SNS를 붙잡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범여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징계가 없었다. 같은 검사의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소위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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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부에서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진(秦)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끌어와 말이라고 우기며,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다른 신하를 숙청했다. 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만행과 연어술파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진나라는 조고와 같은 간신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조고가 판을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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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며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다"며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한 사람은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러면서 "민주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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