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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03: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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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급 절벽의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돌리면서도,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1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절벽' 사태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리는 한편,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의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를 하셔야 하고…"
정책 취지와 시장 반응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며 정교한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대로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치열한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 만큼, 여권 내부의 미묘한 갈등 기류도 표출됐습니다.
'친청계' 문정복 의원이 나서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자, 김 장관은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의 그런 원론적인 얘기로 이게 정리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님도 만나 뵀거든요. 심각성이나 구체적 현황에 대해 전해들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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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립니다.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학。을 매긴다고 하면 본 의원은 F학. 정도밖에 못 주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정부의 '신혼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이것도 재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둘러싼 입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호진()
공급 절벽'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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