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전면전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한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 소홀 및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후속 보완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착수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개정안 통과를 강력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추가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보고회를 두고 “보수완박 악법을 통과시켜 놓고 당사에서 보고회를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_id=168"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