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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국민 의견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으로 성장 지원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을 맞췄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했다"며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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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목표에 대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장 거래를 늘리는 데 중.을 뒀다는 설명이다.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을 시가 4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40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의 0.4% 수준인 만큼 이 구간의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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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서는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낮추고 2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40억원 이상은 과거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 부지,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 등 활용 가능한 입지를 최대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께 공급 대책을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현실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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