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완성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김용민 의원이다. 평소 그의 정치적 행보로 보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방폐장 건설 등 온갖 주요 정책에 누구보다 강경하게 반대했을 인물이다. 그런 그가 김해 봉하마을까지 찾아가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을 두고 마치 노 전 대통령의 뜻인 양 포장하는 모습은, 고인을 능멸한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책임을 지면 될 일을, 굳이 노 전 대통령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겁함을 넘어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치닫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입맛대로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의 말대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김용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사후,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고인을 조롱한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정치인 노무현은 특정 사법 기관에 개인적 원한을 품고 이를 정치적 유산으로 삼을 인물이 아니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연타 . 맹목적인 지지층에 기대어 “일단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옹호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토론을 즐겼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치열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설득하는 과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치’의 정수는 ‘원칙 있는 실용주의’에 있었다. 신념은 분명하되 국정 운영 방식은 유연했으며, 명분보다 현실적 국익과 국가적 책임을 늘 앞세웠다. 그가 결단했던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그를 집권하게 만든 핵심 지지층과 진보 진영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념적 순수성을 요구하는 안팎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익이라는 현실적 기준만을 바라보며 외로운 결단을 내렸다. 지지층의 환호에 안주하기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를 택했던 것이다. 아마 지금 고인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정치인 다수는, 당시 그의 결단에 가장 강하게 반기를 들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다면,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그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 타협과 결단을 내린 적은 있어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등에 업고 국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여론을 부정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이번 개정안 표결에서 던진 반대표는 매우 중대한 울림을 준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 발표 당시, 거센 압박 속에서도 손을 들어 “이의 있습니다! 어떠한 토의도 없이, 어떠한 토론도 없이!”라고 외쳤던 노무현 정신과 정통으로 맞닿아 있다. 당시 노무현이 던진 항의의 본질은 정치적 결과에 앞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부재했다는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오늘날 그 사위가 다수를 앞세운 당론의 폭주 속에서 던진 반대표 역시, 속도전과 구호에 묻혀버린 민주적 숙의 과정을 향한 정당한 항의였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이 법적 안정성과 사법 현장의 혼란에 대한 치밀한 대안도 없이 강행되었다. “시행 후 보완하면 된다”는 태도는 도저히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 볼 수 없다. 이제 이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사법 현장의 진통과 국민적 피해는,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검수완박’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자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원칙과 실용,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했던 노무현의 진짜 정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의 이름만 파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eft:-999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