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학업이나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우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외 사유가 대폭 늘어나면서 과세 관청과 납세자 간의 서류 증빙 및 유권해석을 둘러싼 '서류 전쟁'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 질병 요양, 직장 변경·전근, 학교폭력 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공사 기간 중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과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 기간도 거주기간에 산입된다 무료야마토게임 . 이 같은 개정안은 양도세의 경우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7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했던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공사 기간 거주 인정 규정이 절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서류로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유권해석 다툼 등 실무적 혼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외가 많아질수록 납세자가 스스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세무대리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외 발령으로 3년간 자리를 비운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갱신까지 포함해 4년간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1년치에 대해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재경부 관계자는 "법령상 열거된 사유 외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며 "다만 과세형평,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이어진다.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거나 거주기간을 채우려는 집주인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하면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로 돌아오면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세운 초고가 아파트 기준에 걸리는 집주인들은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과세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제 기준 자체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합리적인 취지의 방안이지만 '1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환 등으로 11개월만 거주하다 이사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