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가 도입된다. 보호자 동의 없이도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이 가능해지고,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이달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가 도입된다. 보호자 동의 없이도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이 가능해지고,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02개의 법령이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4일부터는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등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교육감 등은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관련자 면담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건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바다이야기기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불법복제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의 발견·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고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공연 입장권·관람권·할인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공연 관람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