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개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 = 이소희 의원실] 의사의 과거 의료사고 경력이나 행정처분 이력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명 ‘의료사고 이력제’ 도입 여부가 의료계를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전문직처럼 징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본질과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명분만 앞세운 입법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는 변호나 세무 대리와 달리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이다. 특히 심장수술, 뇌수술, 고위험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사가 아무리 고도의 집중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다 오션파라다이스상어 .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드는 중증 환자를 마주하는 대학병원 교수와 필수 의료 의사들일수록 의료사고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 이력제가 여과없이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메스를 잡았던 베테랑 의사들이 순식간에 ‘사고 이력 의사’라는 주홍글씨를 차게 된다. 반면, 리스크가 없는 단순 감기 환자나 미용 성형을 주로 다루는 의사들은 ‘무사고 우수 의사’로 포장되는 극단적 모순이 발생한다. 소방관이 불을 끄다 불길이 번졌다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낙인을 찍는다면, 어느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겠는가. 결국 이 제도는 의사들로 하여금 살릴 확률이 반반인 위중한 환자를 기피하고, 안전한 환자만 골라 받는 ‘방어진료’를 고착화할 것이 자명하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의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을 외면하는 ‘필수 의료 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바다이야기 5만원 . 여기에 사고 이력제라는 기름까지 부어버린다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던 필수의료 의사들마저 메스를 내려놓고 병원을 떠나게 만들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의료사고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필수 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론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사를 방어선 뒤로 숨게 만드는 규제 만능주의는 종국에 국민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부메랑이 돼 환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의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탁상행정식 명분론에 매몰돼 필수 의료의 숨통을 끊는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정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면 대리 수술이나 마취 상태 성범죄, 고의성 짙은 중범죄로 한정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 파동 이후 우리 사회에선 의사들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법원은 의사가 최선을 다했든 그렇지 않았든 의료 사고에 대해 엄청난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웠다. 그 결과 필수 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가속화시킬 의료사고 이력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family: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