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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빈태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15: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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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분절화' 부작용을 낳았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본격적인 '해결사'로 나선다.
최근 비상 경영체제를 선언한 코이카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가, 2030년까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 선택과 집중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통합 플랫폼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감축해 역량 있는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 무상원조 사업 심사 결과, 전년보다 감축돼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33개, 사업 수는 1천41건(코이카 444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시행기관을 10~13개로, 사업 수를 800여건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 사업 기획·이행 통합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코이카의 서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의 핵심 과제는 '공공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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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가 예산을 확보한 뒤 전문성을 갖춘 타 부처·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기획·이행하는 공공협력사업은 2025년 22건에서 2026년 32건으로 늘었다. 2027년에는 81건(잠정)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코이카는 기후환경 에너지, 공공행정, 보건의료 등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ODA 사업에 집중해 정부 정책 성과에 기여하면서 다수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사업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무상원조 체계를 지적하며 중복 사업 수행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예산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현장에서도 재외공관(ODA 현지협의체)과 코이카(통합사업 총괄)를 중심으로 한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 공공기관 거.을 일원화하는 'K-마루' 방침에 따라 현장 인력과 인프라도 코이카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
코이카는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단골 지적 대상이었던 사업 지연 문제에서도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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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사업 조기 추진과 내부 업적평가 지표를 신설해 적용하고 있고, 저성과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검과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전체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 수립을 지원해 ODA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코이카는 국익 중심의 ODA를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핵심 현안 해결에 기여하면서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문화·인공지능(AI) 분야를 들 수 있다.
코이카는 개도국의 AI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사업을 지속해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천450만 달러(약 206억원)를 투입해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환경 구축 및 한-우 법 센터 건립 사업을 시작한다.
이밖에 베트남 연구개발(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한-인도 조선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 센터 사업 등 정상외교의 후속 성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ODA 사업도 눈에 띈다. 코이카는 'K-치안'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 9개국을 포함해 27개국에서 1억5천만 달러(약 2천136억원) 규모로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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