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을 전담하는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기존의 임시 팀 조직을 정식 과로 격상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정보무결성정책과로 전환했다. 이 팀은 그동안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를 거쳐 지난달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최근 정식 직제로 전환됐다. 정원은 7명이며 과장은 공석인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과는 기존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수립’과 함께 개정법이 규정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관리, 자료 제출 요구, 조사·감독,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는다. 사실 확인(팩트체크) 단체 지원과 데이터베이스(DB) 운영, 연구·교육 등을 수행할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설치·운영도 담당한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실 확인 체계 구축,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을 의무화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시행령상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9곳이 이에 해당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에서 부가통신조사지원팀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로 격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와 시정 조치, 이용약관 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을 전담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며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withp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