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등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요란한 주장을 하고 상대를 삿대질하거나 압박하면 잠깐은 내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면서 “내 이념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며 상대에게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집권세력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 길이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며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 목표로 ‘3각 선순환 외교’를 제시하고 자강·동맹·연대를 강조했다. 조현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고, 핵농축 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분야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백경 게임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미국과 경제통상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며 호혜적 협력과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월 서울에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원자력 협력 후속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양국 범정부 대표단은 당시 원자력 협력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상 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는 유엔총회와 1.5트랙 회의 등 북한이 참석하는 다자회의 계기에 대북 관여를 모색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제3국·국제기구를 통한 관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아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미 정상 차원의 페이스메이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진화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5일 예정된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N 총회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사이다 릴게임 . 또 민간 대북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남북협력기금 제도도 정비한다.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사업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전작권 회복을 비롯해 내란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 군인 복무여건 개선, 준4군체제 개편, 국군사관학교 창설, 스마트강군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장관회담과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전작권 회복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올해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이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핵연료 확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관련해선 공청회와 설치법 제정을 통해 ‘세계 일류 사관학교’ 창설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거.지역 관사 타운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청에 앞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독립운동가 포상은 올해 600명까지 확대하고, 행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포상이 미뤄진 ‘행적 이상자’ 약 3800명의 공적을 재검토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는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유족이 없는 5·18유공자 직권등록과 4·19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추진한다. 단은 당시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