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왜 졌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축구인 이천수씨는 이 질문에 대해 당황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청문회는 한국 축구의 선수 육성 방식과 국가대표팀 운영 체계, 축구협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했다. 장기적인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축구 경기의 승패를 문제로 제기해 중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축구 경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데 “‘왜 졌냐’고 물어보다니 아무리 봐도 스포츠 승부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이씨는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3%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정책을 보는 경제학자의 심정도 축구인 이천수씨의 소회와 다르지 않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인 투자책으로 채워져 있을 뿐, 정작 경제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잠재성장률 3%를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막막하다. 단기 경기 부양과 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서로 다른 정책 과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표방하고 있다. 57쪽에 이르는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과 그 이후로 이어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3%를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관。에서 이 성장전략을 읽어보면 당혹스럽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잠재성장률 3%’는 정치적 수사로 쓰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정부 정책의 수사로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제 구조·시스템 개선 대응책 없어 2025년 6·3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경제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 당은 모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주도·대규모 투자와 신산업 집중 육성을, 국민의 힘은 규제 완화·세제 인하 등 친기업·민간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양 당의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나, 잠재성장률 3%라는 키워드는 같았다. “잠재성장률 3% 진입”(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잠재성장률 3% 달성”(국민의힘) 등 약간의 변주를 두었지만 양 당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수사로 사용되는 잠재성장률 3%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먼저 경제학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잠재성장률을 “한 나라의 경제구조하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충분히 활용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함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 경제의 기초 체력 등의 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배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성장회계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경제성장의 원천을 크게,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으로 구분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측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지칭한다. 자본스톡(국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에서 토지 및 금융자산을 제외한 생산자산 항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급등해도 이는 잠재성장률 계산에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경제가 한 해 동안 3% 성장하고 노동 투입이 0.5% 증가하고 자본 투입이 4% 증가했다고 하자. 성장회계 방식에서 중요한 사안의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율이다. 국민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노동이 60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본이 가져간다면 노동의 소득 분배율은 0.6이고 자본의 소득분배율은 0.4이다.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율을 이 수치로 가정하자. 이제 성장회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성장에 대한 노동 기여도는 0.3%포인트(0.5%×0.6), 자본 기여도는 1.6%포인트(4%×0.4)가 된다. 이 둘을 합한 1.9%포인트를 전체 성장률 3%에서 뺀 나머지 1.1%포인트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로 측정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2025~2029년 기간 중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대 중반에 머문 뒤 그 이후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주도 성장 일시적 부양에 그쳐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이들 기관이 제시한 성장회계 결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 첫째, 저출생·고령화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구조적 추세로 인해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외국인력 유입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없는 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추세적으로 1%포인트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경제 전반의 혁신과 효율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역시 장기적으로 1%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3%’를 전면에 내세운 바탕에는 대규모 투자가 곧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는 편의적 전제가 깔려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지방주도 성장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투자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구조적 체질 개선이 빠진 투자는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보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논의의 핵심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에 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이다. 축구에서 단기 성과에 매몰되면 선수 육성과 리그 활성화, 행정 선진화라는 장기적 체질 개선을 놓치고 월드컵 본선에서 무너지는 것과 같다. 경제 정책 역시 단기 투자 확대라는 경기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구조 개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매몰돼 장기적 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잠재성장률 3%는 한낱 수사로 남게 될 것이다. 서중해 경제학자 성이란 개념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