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 차원에서 기후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주택 내부에 고립된 이들은 빠르게 차오른 물에 대피하지 못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재난도 언제나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친다”며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죽는다. 폭염에도 폭우에도 안전한 집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도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 재난이 가속화되며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위협의 가장 바깥에 놓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더이상 집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 위기 시대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공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 폭우 참사 이후 서울시의 대응이 더디다는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 순차적 회수를 통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반지하 주택 매입 후 공공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지난 4년간 매입 실적은 989호에 불과했다. 침수 우려 가구로 선정된 2만3000여 가구의 4.3%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참사 이후 반지하에 들어간 주민들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약 6년 동안 최대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정책이 시행됐지만, 이는 참사 전부터 살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일가족이 사망한 그곳에도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는 지상이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시선도 있었다 인터넷백경 .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력과 용수와 토지를 우선 배분하면서 반지하, 쪽방, 고시원같은 취약 거처 대책은 임시방편에 머무른다”며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산업의 성장, 기업 에너지 수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할 뿐”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궁극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 불평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김일웅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은 “태양광 보급량 목표 미달,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한강 개발 계획 추진 등 서울시의 행보에서 기후정의 철학이나 대응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사회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주거 기준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A최저주거기준 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다. 신림동 반지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