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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도네시아 선원 탈출 사건을 다룬 현지 언론 기사 화면. 이인경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제공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추락 사고는 가혹한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 원양어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조직의 인신매매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자물쇠가 채워진 8층 방에 갇혀 있었고,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들까지 배치됐다.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인신매매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것이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탈출을 시도하다 1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친 이 사건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 대행업체와 경호업체, 모텔 관계자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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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국 선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인도네시아 송출업체와 중국 선박의 입출항을 담당한 국내 대행업체, 이동과 숙박 관리를 재위탁받은 경호업체가 공조한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도 ‘감금, 운송,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생존 선원을 인신매매방지법의 피해자로 확정했다.
국내 대행업체는 선원들의 숙박 관리를 경호업체에 위탁했다며 자신들은 감금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를 외주화했다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감금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원들이 중국 원양어선 승선을 거부하거나 한국에 남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더라도 이들의 체류자격 문제는 출입국 당국이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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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빌미로 민간업체가 이들을 감금할 권한은 없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생존 선원은 2024년에도 같은 모텔로 이송돼 방문이 잠기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증언했다. 인권단체들도 외국인 선원 숙소에 층마다 자물쇠가 채워진 시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인력 송출 업체와 국내 업체 간에 감금을 전제로 한 업무 관행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중국 선박들은 성폭력과 폭행, 장시간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의혹이 외국 언론과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선박들이라고 한다. 이런 곳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인신매매의 경유지로 부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경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대행업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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